강병창 동부산지사장, “기초연금 누락자 없도록 노력하겠다”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초연금이 수급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28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강병창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신청안내를 더욱 촘촘히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2019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항목에서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집단 심층면접(FGI)의 결과도 공개했다. 공단은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에게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행 당시 423만8천여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4만5천여 명으로 111만 명 가량 증가했다.
시행 초기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지난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소득하위 20%가, 2020년 현재는 소득하위 40%가 30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수급자가 월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본 조사는 2019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현장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을 전국 시도별성별연령별로 할당함으로써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 소득하위 20%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ㆍ조사하여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