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셔널트러스트 DMZ위원회 위원 이수영
[매일일보]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프턴 타운에 폴리염화폐비닐매립지 설치가 계획되자 주민 저항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유해폐기물매립장으로 선정된 데 반발한 것이다.
이후 미국 각지에서 같은 맥락의 저항이 이어지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사와 보고서는 유해폐기물매립장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거주지에 설치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환경정의’라는 개념이 확립됐다.
한마디로 ‘환경정의’란 오염과 약자와의 상관성을 세심하게 살펴, 약자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환경정의, 환경약자를 보호할 때다”(서울신문, 2018. 10. 10.)라는 기사에서 박광국 교수는 “환경 피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환경정의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환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대기오염시설에서 포집된 분진, 주물과정에서 발생된 폐모래, 폐 내화물, 소각재, 폐 석면이 매립될 계획이다.
한탄강관광지, 그리고 연천 주민들 가운데 40%정도가 거주하는 전곡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말이다.
‘매립장’은 백과사전 ‘혐오시설’의 항목에 명확히 예시되어 있다.
이런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을 ‘님비’(Not In My BackYard), 한마디로 지역이기주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다.
고능리에 들어오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생된 유해한 폐기물이다.
경제 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 생산된 유해 폐기물을 경제 수준이 낮고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