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박원순 사태 등 3대 문제 질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과 부동산 논란 등 현안, 정책과 관련된 10가지 공개 질의를 던졌다. 국회 개원연설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답을 달라는 요구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성범죄, 국민앞에 사과하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한 10가지 공개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왜 언급이 없느냐"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처를 할 계획은 없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에게 책임 물을 의향 있나"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소위 '강남불패'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혀달라"고 했다.
정의당도 부동산 정책을 짚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와대로부터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뉴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중심 뉴딜 대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 그린뉴딜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윤미향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 같다"며 "국민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답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사퇴압박, 왜 침묵하느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윤 총장이 잘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하든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두고만 있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文대통령 "협치시대 열어야" 일부 답변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등을 '의회독재'로 규정하며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인지,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대여당은 대통령 연설 전 정보위원장을 임명해서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 문 대통령의 협치 발언이 무색해졌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개원연설을 시작으로 7월 국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고,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또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