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서울지역 상승률이 평균 57.6%나 상승했다.
강남4구(서초 59.7%, 강남 57.7%, 송파 54.8%, 강동구 67.3%)와 마·용·성(마포 84.8%, 용산 80.6%, 성동구 77.3%)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인데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22번이나 발표하면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규제하는 역수요 공급 법칙을 추진한 듯하다. 그 결과 집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너무도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에서야 수도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철회되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주택가격은 상승해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을 달래가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현재 세계 주요 도시들은 개발 밀도를 높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 뉴욕 중심부의 용적률은 1800%가 넘고 구도심 주거지도 500%를 넘는다. 뉴욕 맨해튼 철도기지에 건설 중인 허드슨 야드는 현금 기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이 최대 3300%에 이른다.
일본도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을 위해 도쿄 도심 주요 지역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1000%에서 2000%로 올렸다. 호주 역시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공원과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늘리려면 고밀도의 압축적 도시재생은 불가피하다.
높은 인구밀도, 좋은 일자리, 가정의 균형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집중과 병행이 지식의 생성과 보급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와 외곽지역의 교통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콤팩트 시티’는 서울이 나아갈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