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광주광역시는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지역현안 및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첫째,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 통과 법안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셋째, 광주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방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특히 “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광주를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 첫 단계로 광주형 자동차공장을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RE100 공장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빛그린산단을 에너지자립산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뒷받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외에도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 규정 등 마련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중심 시범(실증) 도시 조성 ▲RE100 광주글로벌모터스 구현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 ▲스마트금형 제조 데이터 활용 혁신기반 조성 ▲광주송정역사 증축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구축 등 25건 4,564억 원의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방역만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광주형 뉴딜 사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르게 5‧18정신 계승 입장으로 전환하여, 특별법 제정에도 조금 더 성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