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산 ‘금수저’ 미성년자, 10명 중 7명 임대 위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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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산 ‘금수저’ 미성년자, 10명 중 7명 임대 위해 구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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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2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 10명 중 7명은 임대 사업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2%인 19만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고 6일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소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1914명 중 7122명으로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30대 이상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4358명 중 55%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는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세부 나이별로는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 2016년생(만 4세) 주택구매자 9명 중 8명, 2006년생(만 14세) 주택구매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해 임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주거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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