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외사계장 경위 김진철
[매일일보] 오늘날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답게 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방문 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안전국가라는 인식과 항공편 결항 등의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하고 있다. 20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60만 명이며 이중 비자만료 또는 무사증 관광목적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농어촌 산업 현장에 인력 부족 수급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어,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선 산업현장에는 피부와 언어가 다른 동남아 러시아 등 각국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자리 잡았고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해·수산업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고민거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율 0.84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3D업종 기피현상 등이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 해·수산업체들은 코로나 19 여파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여 심각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코리안 드림 희망을 않고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한국어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일선 현장에 외국인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