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공론화 제도 재정비' 대해 논의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일 제1회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최종 정책권고 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인천형 공론화 제도 재정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29일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인천시에 전달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권고 사항별 진행현황 등을 중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였고, 1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 조성과 재활용 분리 배출․수거 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쓰레기 독립과 자립선언을 기점으로 ‘자원순환정책대전환’을 위한 소각장 신․증설 확충계획과 해당 군․구와의 정책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와 입지선정 조사 용역 최종 결과 등의 진행상황과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번회의에서는 인천시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온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시스템 구축 용역’의 최종 완료에 앞서, 용역결과를 반영한 ‘인천형 공론화 상설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위원회에 밝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상설운영을 제도화 하여, 1호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까지 한과정을 실행했다” 며 “‘인천형 공론화 시즌 1’의 운영결과를 환류해 갈등의 예방에서 관리, 해결까지 통합적․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천형 공론화 시즌2’가 시작된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