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비판까지 나오면서 여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중수청법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4.7 재보선 이후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재보선을 감안한 충돌자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5월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경우 중수청법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청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통과해야겠다고 특위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은적 있다"면서도 "그런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원래 계획은 몇년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시한이란 게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냐와 직접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 시점을 정해놓고, 작정한듯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과 관련에서는 이날 라디오에서 "날짜를 언제까지 목표는 정해놨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발의는 어렵다"고 했다.
중수청법 발의 시점과 관련, 특위는 3월 법안 발의 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란이 일면서 법안 발의 시기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이 끝나면 발의가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특위에서 여러가지 의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하게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좀 길다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