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7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부동산 민심 악화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은 불발됐던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소급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이익 환수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해 여당 스스로 며칠전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 여당은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으로 기존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며 "일부 언론에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투기근절 3법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투기이익 환수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4.7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소급적용 재추진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도 공식화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3기 신도시 토지보유자 전수조사,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