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유통이력 강화…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강구해야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김승남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만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며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간 평균 국내에 수입수산물은 153만t 규모이며, 일본산은 한 해 평균 3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