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한 다음날 미국 국무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정부의 목소리에 "(대북)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정상들 간 톱다운 외교가 아닌 국무부 등 실무진에 의한 실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신냉전 국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며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있어서도 대북 제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VOA에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대북 접근법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