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7곳·소규모주택사업 후보지 20곳 선정
세종 1만3천가구 공급…신규택지는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가구 등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규 공공택지 규모는 1만8000가구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가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1만3000가구, 지방 신규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로 27곳을 선정했고 이곳에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거취약지를 재생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3700가구와 함께 생활SOC,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된다.
세종시 행복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세종시 행복도시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는 울산선바위 지구와 대전상서 지구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이 선정,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하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일부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이날 발표에선 수도권 11만 가구를 비롯한 총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