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이는 강경파 일각에서 반발하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에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