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 올 8월 중 피해 맞춤형 지원금 지급을, 9월에는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는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규모는 30조원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중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것보다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안팎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홍 부총리도 최근까지(반발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80%나 90% 선의 절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수석부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에 대해 지난번 회의 때는 70% 이야기를 했고, 아직 80%는 정식으로 하지 못했지만 비율 상향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9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얼마든지"라며 "우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좋다지만 (정부는) 나누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진짜 부자들한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그 철학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전국민 지급 강경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