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 처리 강행...이준석, 대여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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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 처리 강행...이준석, 대여투쟁 나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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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잉크 마르기도 전 협치틀 발로 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법)'에 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까지 강행 처리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대표는 대여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말살,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법들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시도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가 큰 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 구성이 문제가 되자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의원에 더해 비교섭 단체 몫의 조정위원을 포함시켰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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