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사높세)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화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총 3번의 안식년 사용을 보장하고, 안식년에는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총 36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구상이다.
추 전 장관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15~64세가 3700만명 가량 되는데, 해마다 평균 75만명이 (안식년을) 신청한다고 추산하면 연간 9조원이 든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원이기에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추 전 장관은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복지부총리' 신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현행 만 7세에서 최소 만 12세, 최대 만 18세까지 확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단계적 상향 △구진촉진수당·근로장려금 급여 수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이에 앞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소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 초년생에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