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도 현금공약 "안식년 수당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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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도 현금공약 "안식년 수당 3600만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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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안식년 3회 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사높세)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화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총 3번의 안식년 사용을 보장하고, 안식년에는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총 36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구상이다.
추 전 장관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15~64세가 3700만명 가량 되는데, 해마다 평균 75만명이 (안식년을) 신청한다고 추산하면 연간 9조원이 든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원이기에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추 전 장관은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복지부총리' 신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현행 만 7세에서 최소 만 12세, 최대 만 18세까지 확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단계적 상향 △구진촉진수당·근로장려금 급여 수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이에 앞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소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 초년생에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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