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당 지도부와 강경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이 대선전략으로 언론중재법을 이용하는 점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고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동안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는 "'또 조응천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두고선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에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사에 불리한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담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