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29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 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군사 독재 시절 당시)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그렇다면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 가운데 아사히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법개정, 언론탄압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여당의 숫자의 힘을 이용해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나 국제기자연맹 등 주요한 국제언론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