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손실보상 확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기본주택법안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예산 편성과 입법에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야당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강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며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논의대상인 법안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다.
이 후보는 본선전에 돌입하면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능한 이재명정부’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 후보에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여당은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정부의 저항까지 더해지면서 잡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총선 압승 이후 ‘입법 독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벌써부터 야당은 “이 후보의 하명을 위해 민주당의 폭거가 점입가경”(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