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미 양국이 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체계가 고도화된 데 맞춰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관련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결국 문재인정부 내 실행이 불발됐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내년 후반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작계 수정 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국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SPG를 토대로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어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새 작계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작계 수정 작업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작계 수정은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새 작계에는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단계별 대응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검증 절차를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기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다.
이번 SCM 공동성명엔 처음으로 대만 관련 문제가 담겨 주목된다.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인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