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작심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완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가계 직접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다섯 배다. 정말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했다. 국민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러면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라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표를 내놓고 "(다른나라 국가부채는) 평균적으로 1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작년에 추가지출을 했다 치고도 45%에 불과하다.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이 후보는 "이번에 2차 다시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조치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