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시의원,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조정필요”
[매일일보] 서울시내 학교 전기요금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은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7%지만 판매수익은 1.9%”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최소한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국전력에서 공개한 산업용과 농사용 전력 사용량은 각각 55.3%와 2.7%를 차지했지만 판매수익은 각각 51.8%와 1.2%만을 충당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김 의원은 “학교도 가정이나 다른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전기를 쓰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전산화가 진행되며 전력 사용량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당 평균 기본 운영비가 2008년 35만원에서 2012년 44만원으로 27% 정도 증가했으나 교육용 전기료는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인상되는 등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문제 현실화와 함께 대기전력 차단장치, 최대 전력 차단 장치 등 설치로 합리적인 전력소비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신축한 학교는 전기요금이 노후한 학교 보다 더 적게 나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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