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련 예산 증액에 난색 표명
[매일일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국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대립으로 다음달 있을 정기국회에서 아시안게임 지원법안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 중 약 400억원이 관련부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시가 분석한 지난 6월 30일 현재 서구 주경기장 국비반영은 신청액 799억9200만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11억원만 반영했다. 338억9200만원은 미 반영됐다.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대 부지 63만1975㎡, 연면적 11만3620㎡에 지난 2011년 6월 착공된 주경기장은 현재 6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주경기장 사업비는 4899억9700만원이다. 시는 현 대회지원법을 근거로 전체 사업비 중 30%인 1470억원의 국비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한 서구 주경기장 국비는 2011년말 150억원, 작년말 615억원 등 모두 765억원이다.시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를 지원한 만큼 내년에도 30%의 나머지 분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 때 대회지원법에 따른 30%가 아닌 24%지원 방침을 세웠다.정부지원액이 공사비 30%인 1470억원이 아닌 24%인 1176억원으로 올해 60%를 나머지 40%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가 요구한 신청액 중 약 40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인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선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타지역 반발이나 정치적 관계, 세수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시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방인 때 국비 30%지원과 대회시설 관련 지방채 발행분 채무비율 산정시 제외될 것을 건의 했다.한편 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과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대회지원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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