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문적분할 등 자본시장 이슈와 사업장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염증이 커지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 대선 후보들이 자본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재계 목소리가 작아졌다. 당장 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가 연대책임을 질 것에 시름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기업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자회사 기업공개 시 공모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자본시장 규제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본시장 규제 이슈의 단초가 된 LG화학 물적분할 사례는 실제 LG에너지솔루션 청약 흥행을 뒤로 하고 LG화학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LG화학 주주가치를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갈등 진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각 사례까지 파장이 커지면서 물적분할과 더불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기존 스튜어드십코드보다 나아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등 주주를 대표해 주주가치가 훼손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재계가 차기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왔으나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목소리에 힘을 잃게 됐다. 이날 노동청과 경찰청은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계 당국이 책임 규명과 엄벌을 위해 팔을 걷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법 재개정을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으나 사고 파장이 커 목소리가 묻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