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원부자재‧물류비 등 악재 겹쳐
수익성 악화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위기 극복 위해 기업규모별 기준 적용해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노동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각종 변수가 존재해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와 원부자재 리스크, 물류비용 등 각종 악재가 산적했다.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산적한 현안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한 번의 사망사고로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벌금(50억원 이하)과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도 가능한 ‘4중 처벌법’이다. 그간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법인이 책임졌다. 경영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인의 징역까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9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각종 의무사항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인력 채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가 처벌을 떠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만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1222개에 달한다.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있어도 관리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제안하는 대기업을 찾는다. 인건비를 늘려 법을 준수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을 찾는 인력은 한정적이라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맞는 꼭 지켜야할 의무사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원부자재 리스크도 중소기업 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5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59%가 판매원가 상승을 꼽았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39%)’이 올해 예상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실제 주요 원부자재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원유는 지난 14일 배럴당 83.82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작년 11월 9일(84.15달러) 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해 런던금속거래소(LME) 6대 비철금속 평균 가격은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최저 20.9%에서 최고 87.7%까지 뛰었다.
물류비용 확대도 악재로 꼽힌다. 관세청의 ‘2021년 12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당 평균 신고 운임은 159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0.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평균 신고 운임은 256.8%,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운임은 279.6% 올랐다.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약 125조3458억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2018년 기록을 1달 전부터 넘어섰다고 부연했다. 일부 업종은 상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는 조명받지 못했다.
수출액이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물류비용의 확대를 추월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국내 99.7%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 220조원의 57.2%(126조원)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상황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5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1.9%는 2022년도 경영환경을 2021년과 같이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각종 노동현안과 원부자재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을 시행할 때 기업규모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