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11일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보내는 시급한 원자력 현안 해결 건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원자력 산업체계 복원과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시 재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돼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학회는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발전사업 허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있는 상태로서 원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 2호기의 운전허가 종료까지는 당선인의 취임 시점에서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지금 당장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회는 원자력 기반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도 당부했다.
학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탄소중립이 달성’을 위한 실질적 계획”이라며 “탈원전 정책도 제7차 계획에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을 모두 제외함으로써 구체화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수립해야 하는 제10차 계획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원전과 계속 운전이 복귀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국민이 요청한 국가가 책임질 원전 정책 과제의 하나”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임시저장시설의 설치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했다.
이 밖에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에 국민이 요청한 국가가 책임질 원전 정책 과제의 하나였지만 2015년 세워진 정책에 대해 재검토만 추진되었고 관련된 법령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임시저장시설의 설치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당선인의 임기 5년 안에 NDC 목표 달성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네가지 과제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중요하다”며 “학회도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