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도의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 토론회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박종덕(새누리 양평)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협회와 함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인력 지원방안’을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현석 도의원을 비롯하여 공무원과 공공·민간부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태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도내 3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은 915개(전체 시설의 74%)가 있으며, 12,500여명(전체 입소 어르신의 37%)의 어르신을 섬기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성패는 민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각계각층의 5명의 토론자 역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덕 도의원은 “개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인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장영숙 안산 행복한실버 원장(9인 이하 시설)은 “여타 규모의 시설에 비해 9인 이하 시설의 공실률이 6.3%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이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고인정 위원장은 “최근 재정위기를 맞아 예산을 감축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복지예산의 증액이 아닌, 복지예산의 효율적 재분배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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