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컷오프 파문, '공천 파동' 수준 비화될 위기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6.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심사 공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공모 공고로 공직선거법, 당헌 및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한 권리당원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적격자를 자격심사에 공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역정가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것으로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검증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연히 따라야 할 당헌·당규조차도 무시한 자격심사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선거후보자 선출 절차는 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사전 검증 심사를 통해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를 받기 미흡한 사람을 걸러내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당규 제6조의 후보 부적격 기준 중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조항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남 Y지역에서 도의원 경선에 참여한 A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하자 경선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의원 B씨 선거 캠프에서 가족과 같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참해 민주당원으로부터 비난의 지탄을 받은 인물인데도 당규로 강제된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적격자로 공천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군민인 D씨는 “낮에는 아군처럼 행세 하고 밤이면 적군으로 일한 부적격자가 어떻게 이번 자격심사에서 적격자로 판명되었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민주당 검증위원회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불복 경력보유자로서 경선불복 행위 10년 이내인 자도 부적격자이다.
부적격 기준 적용 규칙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위배된 부적격자를 예비후보자로 적격 판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하게 돼 있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정체성과 도덕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어기고 공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민심을 추슬러야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시민들은 정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도덕성이 겸비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차 예비후보 자격심사에 통과한 후보들을 2~3차 검증에서 공심위의 고강도의 도덕성 검증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검증관리 위원회의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 상당수가 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이 약속한 ‘개혁공천’ 취지가 실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혁신 기준은 대부분 자신의 진영이 유리한 편에 서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형판정을 받았거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던 인물들에 대한 판단은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도덕성 검증 강화의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