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정감시단, 기초ㆍ광역의원 공약평가 거부 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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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감시단, 기초ㆍ광역의원 공약평가 거부 강력비판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9.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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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이 "공적인 약속 묻는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한 불응은 직무유기"라며 기초ㆍ광역의원의 공약평가 거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9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도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약실천 이행도 평가의 시작을 발표했다.
의정감시단은 이들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약관련 공통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공약이행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그러나 남양주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자신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도를 점검하여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의정감시단의 조사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공약을 이행을 위한 의정활동 ▲조례 제개정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 ▲시민과 연대 협력한 의정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다.
이중 2010년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이석우 시장과 이재삼 경기도 의원은 공약실천 이행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의정감시단은 "한 광역의원은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으며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에 협조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행도를 묻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성실히 답볍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권위적인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외면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한편 의정감시단은 공적약속에 대한 이행도를 묻는 시민 권리에 불응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계속 공약이행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시나 지역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협조를 통한 조사를 실시해 ‘공약 실천 정도’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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