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기울어진 노동정책’ 바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친화적 정책이 다수 전개됐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의 경영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노동 정책을 적용하자 적잖히 반발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됐지만,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지적도 많았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새정부에 중소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노동친화적 정책이 균형있게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 정부가 그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노동정책도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가 개선을 원하는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각 정책들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영계의 반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020년과 2021년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중소기업계는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놓고 노동계와 대치 중이다. 

주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기업 노동자의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중소기업계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뿐 아니라 관련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도 존재한다. 안전관리자의 숫자는 한정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군으로 인력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은 경영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추세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난 정부에서는 경영계의 호소보다 노동계의 요구를 맞춰주면서, 오히려 무게추를 무너트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한 노동정책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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