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을 추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서민 생계형 사범을 구제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제·산업 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명박 확실시...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도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29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이유로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이십 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크게 떨어져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인사들을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해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제위기에 '이재용·신동빈 사면' 기대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또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가 꾸준히 요청했던 이 부회장, 신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특별사면은 보통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공식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면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탈북민·이주 노동자 포함...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가능성도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 또한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다인종 현상과 이에 따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사면을 통해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를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구제 중심으로 특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국은 오는 7월 말까지 대상 명단을 추리고, 사면심사위원회는 8월 초쯤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에 직접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민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