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119조8000억원 회수… 우리금융 지분 매각 영향
서울보증보험, 대우조선해양 매각 난항... 회수 없는 투입 우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129억원을 회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말까지 공적자금 119조8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1%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0.3%이었던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이 회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 등 2589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있었다. 또한 2021회계연도 배당금으로 6540억원이 회수됐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을 각각 2150억원과 317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1251억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89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924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내년에 미회수액이 6조원 가까이 남은 서울보증보험을 상장시킬 계획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IPO(기업공개)를 통해 지분의 10%를 우선 상장시키고 매각을 통해 완전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에는 1999년부터 2년여간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현재까지 4조3483억원이 회수됐다.
그러나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보증보험은 그간 몇 차례 매각을 준비했으나 실패했다. 2016년 예보가 평가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가치는 2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로 회수해야 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계속 더디게 이뤄지면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회수 없이 투입만 하는 정책금융이 선순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꾸준히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민간기업도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황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총 공적자금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부터 20년이 넘도록 KDA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남아 있다. 2008년 매각을 결정해 한화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불발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매각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인수를 시도했으나 유럽연합(EU) 합병 심사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