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상환기간 조정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사후 대책에 치중된 개선책이라는 이유에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 해소 및 대주 물량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을 위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즉시 활용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도 의무화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위반을 계기로 생긴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해온 상환기간 조정은 개선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상한기관과 담보비율이 바뀌지 않는데다 불만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처벌보다 더 중요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방안은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일 오전 불법공매도 규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