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1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해 글로벌 공통의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고문을 만나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CFTC의 역할을 언급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공공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발언은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이다”고 포문을 연 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위험관리 실패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CFTC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규제를 하는 곳이다”며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격을 조정했고 사기 방지나 시세 조작 사용 방식과 관련한 규제도 담당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가상 자산 시장에는 명확하고 신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가상자산은 글로벌한 자산이기에 공동의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도 글로벌하게 협력하고 교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를 소개했다. 그는 “미카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게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위에서 이 규제안을 제안한건 2년 전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보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금융자산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의 완결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규제안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규제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EU 27개 회원국에 모두 적용된다”며 “미카 합의가 영어로 진행돼 번역 작업이 올해 11∼12월경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18개월 이후부터 나머지 가상자산 관련 기관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한국의 규제당국·담당 기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