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대규모 식량공급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경제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 산림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외에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여러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