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성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보', '이해' 등을 강조하며 주권 문제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철저히 민간중심‧시장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 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그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또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면서도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배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협상'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