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러 무기 거래, 제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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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러 무기 거래, 제재 결의 위반"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09.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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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버그 차관보 "수출통제 강화…러, 軍장비 구하기 어렵게 할 것"
애덤스 국장 "북·이란 제재 회피 협력도 늘어나…제재 성공 의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사진=AFP/연합뉴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사진=AFP/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VOA 등 외신에 따르면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결의)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업체에 재무부가 이달 초 제재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설명하면서 "러시아는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게 됐으며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강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관련 장비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이 핵심 전쟁 장비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전쟁 대비태세와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 앤드류 애덤스 국장은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이지만, 이는 이란과 북한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과도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 사이의 제재 회피를 위한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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