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핵실험시 과거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추진"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끄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 '욱일기' 등의 표현으로 공격을 한 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공조로 안보 위기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엄중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외교안보팀이 하나 돼 굳건히 대비할 테니 국무위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에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공조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공조 강화 외에 특단의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재전개 된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과거보다 공고하고 강화된 확장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재래식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그때 NSC 상임위가 열렸고 그 직후 제공한 보도자료에 보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국지도발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보름 동안 총 7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