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이관섭' 고발…감사원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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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병호·이관섭' 고발…감사원 집중 공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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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자 논란'을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한 감사나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 등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문자 논란이 터지자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집중 공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고발했다. 당초 예고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와 문 정부 시절 기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최근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파면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감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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