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재 국감, 18일 검찰청 국감 등에서 여야 공방전 이어갈 듯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민생은 제쳐두고 막말과 고발을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어질 국감에서도 여야는 감사원·이재명·김건희·검수완박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4명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감장에서 여야 간 막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했고, 이에 정의당은 지난 13일 윤리위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폭언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또한 정진석 위원장의 지난 11일 식민사관 발언과 윤창현 의원의 이스타항공 의혹 발언 등을 두고 잇따라 이들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방산업체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교흥·노웅래·주철현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모두 국감장 '막말'에 대한 제소였다.
거듭된 막말과 제소로 피로감이 누적되자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윤리위 제소하고 장관 해임 건의하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실종"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 지 생각하면서 국감이 품격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갈등은 국감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놓고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 집중 공격하면서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1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와 문재인 정부 피감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