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8일 중간선거·중국 러시아 대립 등으로 美 실질적 대응 불투명
일부 전문가는 근본적 해결위해 '핵무장'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이틀 사이 3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국 측도 더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강 대 강 대치가 양측의 막대한 피해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 韓 '확장억제·안보협력' 강조…다각도 대응책 마련도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추후 정부의 대응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에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수단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와 혹은 동맹과 우방국과 합쳐서 가해지는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美·日, 北 도발 연일 규탄…군사적 태세 유지·방위 조약 강조
미국과 일본 또한 이날 거듭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미국 측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미국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질적 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언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차원의 제재 또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제적 공조 불가피…실질적·창의적 해법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강 대 강 대치는 양측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의미한 대안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한 UN대북제재 가능성 강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국방부 심리전' 등이 제시됐다.
강동완 동아대 북한학과 교수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대강 대치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또는 국방부의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개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이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독자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대상 선정 등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YTN뉴스특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측 대응과 관련해 "아마 정치적인 압박,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하는 거 또 경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그러한 수순에서 뭔가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양 총장은 유의미한 해법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ICBM급 발사라던지 핵실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은 현 단계에서는 중국밖에 없다"라며 "비록 미중 갈등 속에 있지만 양 정상이 만난다면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에서의 상황 안정적인 관리 차원 그리고 비핵화 차원, 이런 것에 있어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 그 속에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결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해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는게 필요한다고 본다"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유사시 남북한 간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 군비 통제라든가 핵감축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 측 상황을 두고 연일 한국에 도발을 하는 상황에 본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