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수록...아홉번째 장 ‘신탁세제’ 추가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탁법 2판(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고 14일 홍문사가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도 “신탁의 기본원리를 쉽게 전달하겠다”는 오 교수의 초심이 녹아들었다.
책은 신탁법의 기본원리와 규율내용을 담은 뼈대에 근육을 강화했다. 초판의 구성(△신탁실무 △ 설정효력 △재산처분·독립·운용 △이익귀속 △변경종료 등)에서 신탁세제 장(아홉 번째 장)이 추가됐다. 새로 출간된 교재, 논문, 판례도 넣었다. 신탁 업계에서는 최신 신탁의 흐름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교수의 책 표지는 본인 반려견(닥스훈트)의 외형을 본떴다. 신탁은 반려견처럼 신뢰를 본질 삼고 있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메시지다. 표지에서 모자 띠 부분은 기존 버건디 색에서 녹색(크리스마스 그린)으로 변경됐다. 오 교수는 향후 3판, 4판 등에서도 띠 색을 바꿔 리뉴얼을 기념할 계획이다.
오 교수는 “초판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사실 신탁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은 신탁재산이다. 수익자인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를 다해 이를 관리·운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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