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야스쿠니 참배자,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 자격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일본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올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306명 중에 107명이 한일 양국 우호를 논의하는 ‘한일의원연맹’ 소속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우리정부가 이들에게 훈장까지 줬다는 소식에 와서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잊게 만든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한 5명 등 총 12명의 일본인이 역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A급 전범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아베 신조 현 일본내각 총리대신의 외조부)를 비롯해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등이다. 인재근 의원은 “A급 전범 25명 중 사형 7명, 옥사 3명을 제외하고 생존한 15명 가운데 3명”이라고 설명했다.훈장 수훈자에는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높은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를 비롯해 스즈키 젠코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야스쿠니 참배 3명과 망언 인물 5명이 포함됐다.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는 ‘국민훈장동백장’을, 나머지 11명은 모두 ‘수교훈장광화장’을 받았다. 수여 시기는 박정희정부 7명, 전두환정부 3명, 김영삼정부 1명, 이명박정부 1명 등으로, 가장 최근이 2010년 11월의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이다.수훈자에 포함된 인물들 중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기시 노부스케의 동생)는 1965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고 말했고, 시나 에쓰사부로(기시 노부스케의 핵심참모)는 “조선병합을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런 제국주의다”라고 말했다.인 의원은 “이들은 모두 일본의 우경화나 군국주의를 꾀하고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등 한일관계에 공헌은커녕 악영향을 끼쳐왔다. 훈장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라며 “정부 서훈제도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인 의원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받은 일본인 326명을 대상으로 관보, 언론기사, 인터넷, 일본의 국회 회의록 등을 모두 조사하고 그들의 경력사항과 과거 행적, 발언 등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해 수훈 자격에 문제가 있는 12명의 명단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