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지 내세워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하는 한 北 미사일 발사 계속될 것"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문재인 정권 때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미당국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CMA)라고 전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스팀슨 센터 주최 '한반도 긴장' 관련 화상 토론에서 최 교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7차 핵실험 임박 예측에도, (북한 입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은 중복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당시 핵 능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다는 점에서 추가 핵실험 시 중복 이슈가 된다"며 "아직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핵실험을) 임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한미 당국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최교수는 또 "남북 관계가 급냉기로 들어가고 있으며, 한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강화된 확장 억지로 이동하며 이른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역시 이 같은 상황이 유쾌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미갈등을 조장하는(forced to incubate)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은 현 정부를 정말 싫어하고 혐오한다.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북한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관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최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반도 상공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라졌고, 우리는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안보의 딜레마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지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CMA)"라며 "CMA 자체가 기본적인 군비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북이 전쟁을 피할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양측의 경제 및 사회 교류를 위한 규범을 정해야 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이 포함돼야 한다"며 "평화협정의 기본 목적이 전쟁 방지라면, 핵심은 군비통제이며 CMA는 이미 손쉬운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과 같은 시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북한이 CMA를 위반했는지 주시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이 CM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미가 CMA를 파기하려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