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일정 잡아 다시 논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해 발족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와 '알박기 인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가 자리했다.
여야는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야 관행이었다"며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연말 내에 (정부조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장으로 재임 중인 것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제도의 미비'에 의해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알다시피 장관급 자리에 국정철학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하면 (임기 일치 논의도)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다. 논의 방향성만 이야기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