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게임)사행성 심사를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사행성을 가진 게임 유사 콘텐츠는 허용되면 안된다. 판단주체를 게관위에서 경찰청에서 넘겨야한다”
2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심사주체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불법도박 사행행위 근절 의지를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한창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사행성 문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입장도 가상의 공간에서 통용되는 경품 등이 현실에서 유통되거나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무료게임을 유료화하는 등 개·변조해 서비스하는 ‘어플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게관위와는 업무협약(MOU)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사행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업체는 NHN, 네오위즈, 넷마블이다. 모두 자회사들을 통해 웹보드 게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곳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정원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는 “게임이 사행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오랜기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게임물 사후 관리 담당하는 게관위가 수사권한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게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하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확률형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은 여야 간 공통 규약이었다”며 “한번만 더 검토하자는 취지로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 1월에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P2E(플레이 투 언‧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게임에 대해서는 “P2E 게임 허용은 폭발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선 메타버스 형태도 게임이다”며 “국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최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입법해야하는데 P2E 게임 허용 법안을 (폭발성이 없도록)연구하기 쉽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