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0%p에 달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증가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p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p, 0.50%p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각각 1조8000억원,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 잔액이 불어난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는 얘기다.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내년에도 연장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금융안정보고서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