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상비병력은 50만명이 유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보강하고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레이저 방공무기 등 적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에 56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천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규모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에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형 3축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올라간다. 남북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Ⅰ·Ⅱ) 추가 확보를 비롯해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확보한다.
정전탄은 적 상공에서 터져 정전 섬유를 뿌려 발전소, 전선에 정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적 작전수행체계에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무기체계다.
북한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일환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8천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를 추진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으로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체계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백두체계 2차 보강 완료,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등도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도 조기 전력화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국지방공레이더와 레이저 방공무기 전력화, 소형무인기대응체계 개발, 휴대용 소형무인기대응체계 구매 도입 등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 4건에 5년간 5600억원이 배분된다.
노후 F-4 기종은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전력화에 연계해 2027년에 모두 도태하고 F-5도 도태를 시작한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전력화되고 통신중계드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보강,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7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무원도 2600명을 증원해 비전투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 “전력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