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해 초부터 은행 대출금리가 치솟자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앞에 걸린 대출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영끌족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가 된 건 금융당국의 권고로 예금금리는 4%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은행채 금리 하락 등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로,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시중은행 입장에선 금리인상과 함께 자금조달비용 상승 탓에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순이자마진에다 가산금리를 조정해 산출하는데, 자금조달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가 급격히 올랐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간 자율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